법무법인 로펌나무

여기저기 쌓인 빛, 채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매일매일 걸려오는 독촉전화 부터 메일, 문자, 우편물,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돈을 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 추심..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빚만 해결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새로운 삶이 열릴 것만 같은데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파산의 지경에 이른 분들을 위한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단락을 나누어 두었으니 바쁘신 분들이라면 궁금하신 내용을 중점으로 읽어보시는 것 또한 좋습니다.

1. 개인회생 제도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2.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그리고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면?

3.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절차, 진행방향, 기간 등

4.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립에 따른 변제기간과 변제금액

5. 개인회생비용과 믿을 수 있는 개인회생변호사 또는 개인회생법률사무소 찾는 방법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돈이 부족하니 채권자 당신이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줄여줘라" 하고 나라에서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단 인가 결정만 난다면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그런 만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각종 사채부터 도박 등에 관한 빚도 조정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불량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재산증식과 은행거래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 즉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이어야 하며,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신청자격에 부합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막연하게 진행을 하기 보다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개인회생 변호사나 개인회생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2~3군데는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인가 공고 결정만 나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제도이지만, 제도 자체가 워낙에 파격적이니 만큼 신청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며, 심사 결과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별도의 준비없이 '손해볼 것 없으니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 경우 역으로 채권자들에게 고의 사기대출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로펌나무' 개인회생 무료상담 : 055-263-2816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 가능 여부는 물론 해당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마음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회생 절차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 표와 같은 흐름도로 진행이 되며, 조금 가볍게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자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명령 > 개시결정 > 이의신청기간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개인회생 면책'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후 큰 문제가 없다면 14일 내외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1개월 내외로 개시결정, 6개월 내외로 인가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시 결정이 난 이후 약 3년(36개월)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며, 해당 기간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액을 납부 할 경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개월이라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길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0개월 이상 변제를 해야만 면책이 가능했으니 이를 생각하면 그리 긴 기간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청산가치와 최저생계비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 재산이 많은 경우 > 청산가치 기준

- 재산이 적은 경우 > 최저생계비 기준

자신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개인회생 변제기간인 3년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할 경우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 때 부양가족의 기준은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입니다. 허나 해당 기준에 속하지 않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가 결정 여부라 할 수 있지만 변제금이 얼마나 산정이 되느냐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소득의 인정여부, 부양가족, 현 자산 등을 잘 살펴 최대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과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은 광고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하는 전담변호사 없이 변호사의 이름과 면허만 빌린 불법사무장 혹은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터무니 없이 낮은 수임료와 무조건 가능하다는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뿐 실제 승인률을 바닥을 치는 것이 현실이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최소 아래의 사항들은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 직접 대면을 통해 상담이 가능한 거주 지역의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 전화상담만으로,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곳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직접 대면하고 얘기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할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실거주지의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둘. 전담 개인회생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곳

- 불법사무장과 브로커에 관한 말씀은 이미 위에서 전해 드렸듯 전담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개인회생 기각여부와 변제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셋.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곳

- 수임만을 목적으로 무조건 가능하다는 곳은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현 상황을 통해 명확하게 신청가능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2~3곳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넷. 개인회생 수임료(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곳

- 현재 보편적인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수임료가 낮은 곳은 100만원대에서 수임료가 높은 곳은 250만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금액이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적정 수임료를 책정하되, 개인회생 비용 분납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