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개인간 분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와 사회질서를 어긴 범죄자를 검사가 기소하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사기, 횡령, 절도, 폭행, 성범죄 등이 있으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건, 환경관련규제법 위반 사건, 건설관계법 위반 사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고소 방법

만약 본인이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하며,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소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따로 양식이 갖추어져있지는 않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 등만 들어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형사소송 고소 대리

고소는 고소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에게 요청해 고소를 대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맡길 경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 고소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고소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청 및 수집하여 고소취지, 고소이유 등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수사, 검찰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수시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입장이 잘 대변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피고소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증거자료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재반박을 위해 고소보충서, 재반박 의견서, 보완한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형사소송은 고소장만 잘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상대방의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고소장의 제출은 고소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역시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증거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법적대응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맞고소, 민사소송 등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 이승현 변호자 직통 : 010-7763-0884

■ 법률사무소 나무 : 055-263-2816

만약 형사사건 피해자 신분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법률사무소 나무 소속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덧]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상담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사건은 1회 음주운전, 단순폭행죄 등과 같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나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합의가 가능한 사건 등이 아닌 경우라면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본인의 권리보호는 물론 인신구속 여부와도 직결되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칫 잘못하다간 피의자 본인이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의 고소로 진행되는 고소사건과, 본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피의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조사 또는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후 검찰청에 출석을 하여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기소될 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매우 다양합니다.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나 증빙자료 등을 정리하는 일, 경찰서와 검찰청을 넘나들며 조사를 받는 도중 사소한 말 한마디 실수로 사건 자체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지는 사건사고들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할 압박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본인의 혐의에 대한 논리적인 법적대응과 필요에 따른 의견서 및 증거제출서 형태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 시 동석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률사무소 나무 입니다.

형사소송은 고소사건이든 피의사건이든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성범죄나 사기, 배임, 특수폭행 등과 같은 중범죄 또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인 경우 재판에서 무혐의나 집행유예 선처가 나올 확률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혐의가 일부 인정 되더라도 법인 인정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이며, 피의 사실이 모두 사실이고 자백을 한 경우라도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 받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함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무는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전하기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제공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이라 하여 상담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수임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없으므로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어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