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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출입국관리법 위반 감형사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여성(피해자)이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수사를 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
공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형 사례
이 사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혈중알콜농도 0.098%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신법에 위하면 음주운전 2회부터 벌금 10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2년이상의 형
공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형사례
피고인은 필로폰을 4.26g소지하고, 타인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0.006g, 0.5g 무상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형 사례
2017. 11.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8. 18. 혈중알콜농도 0.19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신법에
공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형 사례
피고인은 다수의 향정사건으로 실형전과가 있던 사람으로, 필로폰 관련 실형 후 누범기간 중 필로핀 60g을 800만원에 매도하려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 되어, 필로폰 60g 유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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