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사람은 클럽에서 만나 친해진 후, 다시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피의자가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갔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업고 모텔로 가 자신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의자와 면밀함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당시 목격자와 사건발생이후 준강간으로 보기 힘든 내용의 대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위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준강간에 대하여 혐의없음(무죄)로 결정하였고, 확정했습니다.
두사람은 클럽에서 만나 친해진 후, 다시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피의자가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갔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업고 모텔로 가 자신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의자와 면밀함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당시 목격자와 사건발생이후 준강간으로 보기 힘든 내용의 대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위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준강간에 대하여 혐의없음(무죄)로 결정하였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