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판결 사례



두사람은 클럽에서 만나 친해진 후, 다시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피의자가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갔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업고 모텔로 가 자신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의자와 면밀함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당시 목격자와 사건발생이후 준강간으로 보기 힘든 내용의 대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위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준강간에 대하여 혐의없음(무죄)로 결정하였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