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수의 향정사건으로 실형전과가 있던 사람으로, 필로폰 관련 실형 후 누범기간 중 필로핀 60g을 800만원에 매도하려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 되어, 필로폰 60g 유상매도, 필로폰 소지, 필로폰 투약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함정수사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노모의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다는 사정 등 피고인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누범기간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사범보다 형이 가중되어 선고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