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창원시 주택가 골목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약 5초간 세 번 움켜쥐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우발적이지만 명백한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구형하였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A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범행으로 계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점, 그리고 사회적 생활을 성실히 영위해왔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분명했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까지 함께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등록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이 인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관련 처분이 모두 면제된 이번 판결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사후 조치를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장기적 불이익을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은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행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A씨는 창원시 주택가 골목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약 5초간 세 번 움켜쥐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우발적이지만 명백한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구형하였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A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범행으로 계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점, 그리고 사회적 생활을 성실히 영위해왔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분명했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에 대해 일반적인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까지 함께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등록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이 인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관련 처분이 모두 면제된 이번 판결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사후 조치를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장기적 불이익을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은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행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