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여성 B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형사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 초기에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건 당시의 정황, 문자 메시지, CCTV 및 제3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긴 했으나 의사 표현이 가능했고, 성관계 전후의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를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고, 이 부분은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동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와 외숙모,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으며, 동영상 유포의 범위도 넓고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심리상담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치료에 나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영상 유포 이후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관계 영상의 촬영 및 전송이라는 민감한 혐의와 사전 구속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변론과 구체적 사정 정리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초기에 문제 되었던 준강간 혐의를 무혐의로 이끈 점도 방어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진술이 곧 형사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여성 B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형사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사건 초기에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건 당시의 정황, 문자 메시지, CCTV 및 제3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긴 했으나 의사 표현이 가능했고, 성관계 전후의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를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고, 이 부분은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동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와 외숙모,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으며, 동영상 유포의 범위도 넓고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심리상담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치료에 나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영상 유포 이후 신속히 삭제를 요청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관계 영상의 촬영 및 전송이라는 민감한 혐의와 사전 구속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변론과 구체적 사정 정리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초기에 문제 되었던 준강간 혐의를 무혐의로 이끈 점도 방어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진술이 곧 형사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