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차액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검찰에서 계산한 최저임금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