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사례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고속버스를 탄 후, 옆자리에 있던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 당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경찰조사시 피고인과 같이 입회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피력하고 ,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검찰에 이전 사건과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같지 않다는 부분을 어필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