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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기소 사건 무죄 처분 사례
검찰은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차액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
공지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 사례
피고인이 고압가스를 사용하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고인의 재정상태와 피고인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였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벌
공지
사기혐의 집행유예 처분 사례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합의 후 보석신청을 하여
공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사례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고속버스를 탄 후, 옆자리에 있던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 당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경찰조사시 피고인과 같이
공지
준강간 무죄 판결 사례
두사람은 클럽에서 만나 친해진 후, 다시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피의자가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갔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자신
공지
준강간 무죄 판결 사례
피의자와 고소인은 클럽에서 만난 사이로, 고소인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
공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출입국관리법 위반 감형사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여성(피해자)이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수사를 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
공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형 사례
이 사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혈중알콜농도 0.098%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신법에 위하면 음주운전 2회부터 벌금 10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2년이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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