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통영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이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사건 직후 즉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에서 이루어진 추행이라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이 계획적·지속적인 성적 의도가 아닌, 일시적 충동에 의한 단발성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했고, 수사기관에도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방어적 태도가 아닌 행위의 부적절성을 진지하게 자각한 성찰적 태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의 강도와 반복성,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정도, 공공장소 내에서의 주변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고의적·악의적 추행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사안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역시 수사기관이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스스로 음주 조절과 대인관계에서의 신중한 태도를 실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가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자기 성찰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 정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검찰은, 본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가하기보다는, 교육이수 조건을 부과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고, 전과기록 역시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유형의 범죄로,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과, 사건의 본질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적 접근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함께 맞물려,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통영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이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사건 직후 즉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에서 이루어진 추행이라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이 계획적·지속적인 성적 의도가 아닌, 일시적 충동에 의한 단발성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했고, 수사기관에도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방어적 태도가 아닌 행위의 부적절성을 진지하게 자각한 성찰적 태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의 강도와 반복성,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정도, 공공장소 내에서의 주변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고의적·악의적 추행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사안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역시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역시 수사기관이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스스로 음주 조절과 대인관계에서의 신중한 태도를 실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가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실질적 자기 성찰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 정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검찰은, 본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가하기보다는, 교육이수 조건을 부과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고, 전과기록 역시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유형의 범죄로,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과, 사건의 본질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적 접근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함께 맞물려,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