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함안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토지 및 지상 건축물 매매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공장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지였고, 독립적인 매매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매가 지연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결국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애초부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거래를 진행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공장 진입도로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며, 부동산 거래의 전문적인 법적 검토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실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기망 의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였으며, 재판부에서도 단순한 고의적 편취가 아닌 계약 과정에서의 법적 착오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다시금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성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및 중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한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