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진행된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상해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항소심에서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강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먼저 폐기물 관련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적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행위가 실제로 환경을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닌,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한 단순 행정상의 착오였음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인이 즉시 시정 조치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구체적인 서약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으며, 이에 즉각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이 다소 강압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갈등을 겪다 응하지 못한 정황을 변론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전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해칠 목적이 아니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환경법 준수를 위한 교육도 이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사회 내에서 충분한 교정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였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재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환경법 위반, 상해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을 경우, 각각의 혐의에 대한 개별적이고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수적이며, 변론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진행된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상해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항소심에서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강한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먼저 폐기물 관련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적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행위가 실제로 환경을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닌,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한 단순 행정상의 착오였음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인이 즉시 시정 조치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구체적인 서약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으며, 이에 즉각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이 다소 강압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갈등을 겪다 응하지 못한 정황을 변론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전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해칠 목적이 아니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환경법 준수를 위한 교육도 이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사회 내에서 충분한 교정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였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재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환경법 위반, 상해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을 경우, 각각의 혐의에 대한 개별적이고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수적이며, 변론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