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혐의 징역처분 감형사례


피고인은 1심에서 보험사기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 나무는 피고인의 경제, 건강상태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변론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의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어필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대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합의나 피해변제가 전혀 안되었고 피고인에게 5회 사기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