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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형 사례
2017. 11.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8. 18. 혈중알콜농도 0.19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신법에 의...
관리자
2021-03-10
조회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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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형 사례
피고인은 다수의 향정사건으로 실형전과가 있던 사람으로, 필로폰 관련 실형 후 누범기간 중 필로핀 60g을 800만원에 매도하려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 되어, 필로폰 60g 유상매도,...
관리자
2021-03-09
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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