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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감형사례



피의자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위 사고 발생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변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