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운전당시 사리분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취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을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만약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었을 경우 법정구속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