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피고인이 변제의사, 변제능력없이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기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기망을 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