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혈중알콜농도 0.098%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신법에 위하면 음주운전 2회부터 벌금 10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2년이상의 형이 선고되는데,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경력이 3회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음주운전에 있어서 재판부가 많이 참작하는 사유를 만들고, 피고인에 가정,경제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피력혀여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