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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형 사례

2017. 11. 2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8. 18. 혈중알콜농도 0.19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신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벌금 10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2년이상의 형이 선고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단기간내 음주운전전력이 있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음주운전에 있어 재판부가 정상참작할만한 사유를 만들어 내고, 피고인의 가정형편, 경제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피력한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