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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 기소 사건 무죄판결 사례



피의자는 조건만남을 하려고 여자(고소인)를 만났으나, 만나고 나서 돈과 관계없이 만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삽입전 고소인이 돈을 안주면 할 수 없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고소인이 피의자와 헤어진후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여성보호시설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반응이 나왔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었음.


변호인은 피의자와 면밀한 면담을 통해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혀낼 여러 가지 정황증거(헤어진 후 카톡, 피해자의 행동, 만난 경위)를 어필하여 가령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강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기수사가 이루어져 무혐의(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