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필로폰을 4.26g소지하고, 타인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0.006g, 0.5g 무상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함정수사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고, 피고인이 3차례 향정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업체를 운영하며 건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의 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4.26g소지하고, 타인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0.006g, 0.5g 무상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함정수사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고, 피고인이 3차례 향정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업체를 운영하며 건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의 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