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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형사례




피고인은 필로폰을 4.26g소지하고, 타인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0.006g, 0.5g 무상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함정수사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고, 피고인이 3차례 향정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업체를 운영하며 건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나무의 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