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절대 막연히 신청하지 마세요!



회생과 파산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준비없이 ‘손해볼 것 없으니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진행할 경우 역으로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채무와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펌나무는 올바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료로 회생·파산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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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열정적인 변호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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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사건의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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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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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

빚 탈출을 위해

여기저기 쌓인 빛, 채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매일매일 걸려오는 독촉전화 부터 메일, 문자, 우편물,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돈을 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 추심..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빚만 해결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새로운 삶이 열릴 것만 같은데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듯 합니다.


이에 로펌나무의 회생 · 파산 전문센터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파산의 지경에 이른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단락을 나누어 두었으니 바쁘신 분들이라면 궁금하신 내용을 중점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파산 제도란, 장점은?


2.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그리고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면?


3. 개인회생·파산 신청방법과 절차, 진행방향, 기간 등


4.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립에 따른 변제기간과 변제금액


5. 개인회생·파산 비용과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찾는 방법

개인회생 · 파산 제도란, 장점은?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채무로 인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돈이 부족하니 채권자 당신이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줄여줘라" 하고 나라에서 조율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단 인가결정만 난다면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그런 만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중지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결정 이후에는 급여압류, 통장압류, 가처분,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각종 사채부터 도박 등에 관한 빚도 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불량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재산증식과 은행거래 등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또한 비슷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 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면?

이름 그대로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나라에서 지정한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 즉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이어야 하며,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역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하며,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인가 공고 결정만 나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제도이지만, 제도 자체가 워낙에 파격적이니 만큼 신청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며, 심사 결과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파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별도의 준비없이 '손해볼 것 없으니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 경우 역으로 채권자들에게 고의 사기대출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제도에 관한 적합여부 및 궁금한 사항에 관한 상담은 당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가능 여부는 물론 개인회생이 혹은 개인파산 둘 중 어떤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실하게 짚어 드립니다.

개인회생 · 파산 신청방법과 절차, 진행방향, 기간 등

이름 그대로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나라에서 지정한 변제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 즉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이어야 하며,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역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하며,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 인가 공고 결정만 나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제도이지만, 제도 자체가 워낙에 파격적이니 만큼 신청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며, 심사 결과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파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별도의 준비없이 '손해볼 것 없으니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 경우 역으로 채권자들에게 고의 사기대출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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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펌나무의 약속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입니다.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법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 성실해야 합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관련 판례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명확한 법률이론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긴다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소송에 있어 '절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 삼아 무조건 이긴다고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맹점을 찾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직접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는 이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